2023년07월08일 12번
[민법]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정답률: 21%)
문제 해설
1.법제 77조(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3.법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수 있다.
4.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며, 재단법인의 경우는 임의적 기재사항임, 그리고 법인의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임.
5.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잔여 사무의 한도의 범위에서 법인은 존속하며 잔여사무가 종결되어야 법인은 소멸함
3.법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수 있다.
4.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며, 재단법인의 경우는 임의적 기재사항임, 그리고 법인의 해산사유는 등기사항임.
5.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잔여 사무의 한도의 범위에서 법인은 존속하며 잔여사무가 종결되어야 법인은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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